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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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관표 1 라종훈 1 이주형 1 김중권 1 백광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지법 2009. 1. 7. 선고 2008고단4211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 항소[각공2009상,456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추15 판결
  [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7.1.(13),1893]
 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2602 판결
  [임시총회무효확인][공1995.2.15.(986),912]
   임시총회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0. 11. 자 94두23 결정
  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94.12.1.(981),3131]
   행정처분효력정지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추175 판결
  [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6]
  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